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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284조 엔 투입 경제대책 결정…“아베노믹스 가속”
편라예  2019-12-06 02:35:42, 조회 : 50,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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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br>일본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조 엔, 우리 돈 284조 천억 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일본 정부는 오늘 임시 각의를 열어, 사업비 26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br> <br>구체적으로는 태풍 피해 복구 및 피해 지역 부흥을 위해 7조 엔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 7조3천억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br> <br>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조7천억 엔 규모의 투자도 이뤄질 계획입니다.<br> <br>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대책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아베노믹스를 가속해 과제 극복을 위해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br><br> 이번 대규모 경제대책은 앞서 2016년 8월에 아베 내각이 결정한 28조 천 억엔 규모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일본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을 약 1.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br>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br><br>▶ 콕! 찍어주는 재미 ‘크랩(KLAB)’<br><br>▶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br><br>▶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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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em></span><br><br><strong>재판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신청 권리 없어"</strong><br><br>[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br><br>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br><br>검찰은 2018년 1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수사 중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들이 다스 창고에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br><br>이 전 대통령측은 "법적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으로, 다스와 무관한 해당 문건들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br><br>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br><br>재판부는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br><br>happy@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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