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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숨지게한 초등학생은 '처벌불가'...어떤 처분 받나
편라예  2019-12-28 00:36:50, 조회 : 48,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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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br><br>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A양은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br><br>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으로 송치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br><br>보호처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어 진다.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다.<br><br>이에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br>앞서 06년생 추정 학생 무리가 한 학생을 때린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담긴 바 있다.<br><br>이 국민청원에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br><br>그는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br><br>또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박한나 (hnpk@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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