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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에도 / 법령 미비 빌미 비용 반환요구” / 대책위, 2만명 서명 국회 제출 / LH측은 “관련 법령 따른 것”<br><br>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등 택지지구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br> <br> 17일 경기도와 하남시에 따르면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택지지구내 편익시설인 ‘유니온타워(하남시 신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하남지역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1월27일부터 서명 받은 시민 2만2913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환경부, LH공사 및 재판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br> <br> 택지지구를 조성한 지자체들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2012년부터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LH는 하남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위례지구 등을 조성한 전국 16개 지자체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1∼3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br> <br> LH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br> <br> 하지만 해당 시설은 지구 조성 당시 LH가 직접 계획하거나 협의를 거쳐 설치한 것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미사지구만 해도 LH는 지하에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등 4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을 각각 설치 납부하는 계획서를 하남시에 제출하고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br> <br>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수한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환경부나 지자체를 설치의무자로 하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빠져 있는 등 관련법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김부성 공동 시민대책위원장은 “수도권에서만 택지개발로 수조원의 이익금을 챙긴 LH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미비로 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눈속임 사업’의 전형”이라며 “하남시 등 전국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br> 하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br><br><br><br>ⓒ 세상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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