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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편라예  2020-03-18 09:27:38, 조회 : 49,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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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br>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br>-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br>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br>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br><br>□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br>-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br>-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br>-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br><br>□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br><br>□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br>-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br>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br>-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br><br>□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br>-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br>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br><br>□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br>-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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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에도 / 법령 미비 빌미 비용 반환요구” / 대책위, 2만명 서명 국회 제출 / LH측은 “관련 법령 따른 것”<br><br>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등 택지지구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br> <br> 17일 경기도와 하남시에 따르면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택지지구내 편익시설인 ‘유니온타워(하남시 신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하남지역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1월27일부터 서명 받은 시민 2만2913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환경부, LH공사 및 재판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br> <br> 택지지구를 조성한 지자체들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2012년부터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LH는 하남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위례지구 등을 조성한 전국 16개 지자체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 1∼3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br> <br> LH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br> <br> 하지만 해당 시설은 지구 조성 당시 LH가 직접 계획하거나 협의를 거쳐 설치한 것이라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미사지구만 해도 LH는 지하에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등 4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을 각각 설치 납부하는 계획서를 하남시에 제출하고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br> <br>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수한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환경부나 지자체를 설치의무자로 하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빠져 있는 등 관련법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김부성 공동 시민대책위원장은 “수도권에서만 택지개발로 수조원의 이익금을 챙긴 LH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미비로 부담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눈속임 사업’의 전형”이라며 “하남시 등 전국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br>  하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br><br><br><br>ⓒ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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