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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저임금·차별의 역사···심지어 “여성의 정년은 25세” 논쟁도 [오래 전 ‘이날’]
유용회  2021-03-04 17:24:07, 조회 : 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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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br>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br><br>■2011년 3월4일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 반대”<br><br>“전체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불과 30%가 정규직인 현실.” <br><br>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저임금’ ‘온갖 차별’ 등을 써붙인 풍선을 들고 선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날 이들은 2011년 세계여성의날(3월8일)을 5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br><br>당시 기자회견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것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유연근무제’였습니다. 박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은 ‘그나마 나은 일자리’로 표현되는 공무원과 일부정규직까지도 ‘유연근무제’를 통해 파편화시켜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국가고용전략 2020’ 역시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세계여성의날 113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성 노동을 둘러싼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돌봄노동·가사노동 시간이 급격히 늘면서입니다. 포항 등 지역 여성단체가 지난해 5월 여성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나 형태가 바뀐 경우는 전체의 70%를 넘어섰고, 임금 삭감 및 체불을 당한 경우도 12.5%에 달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평균 수입은 2만7000원에 불과했고, 수입이 전무한 이의 비율도 95.8%에 달했다고 합니다.<br><br>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법정에서조차 일하는 여성의 정년을 25세로 판단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판결을 넘어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불을 댕겼던 또 다른 이날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br><br>■1986년 3월4일 “직장여성의 정년은 25세 아닌 55세” 1심 뒤엎은 판결<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근로 여성의 정년은 25세까지다.” “여성도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br><br>과거 법정에서 치열하게 시비를 다투었던 ‘이경숙 사건’의 핵심 공방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면 다소 황당해 보일 정도인 이 논쟁은 불과 35년 전의 일입니다.<br><br>1986년 이날 서울고법은 여성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년 55세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정년은 25세까지이며, 이후엔 퇴사해 가사에 종사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을 고스란히 뒤엎은 판결이었는데요. 기사에선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보전진한 것”이라고 평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려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r><br>사건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br><br>1983년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에 살던 회사원 이경숙씨(24)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은평구에 살던 전정환씨로 회사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이경숙씨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씨는 여고를 졸업한 이후 봉제수출업체인 방일물산에서 근무하며 월급 10만9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월급이 33%가 상승되는 등 이씨 동료들의 월급은 약 21만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br><br>1985년 4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여성의 정년은 25세”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이씨의 몫으로 판정된 배상금은 예상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해 심신이 상실되었을 경우 남은 근로 가능 연한에 따라 배상금이 판정되는데 이것이 25세로 판정될 경우 1년치 밖에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5세까지를 근로 가능 연한으로 잡아서 30여년치 배상금이 나와야하지만 “여성은 통상 25세까지만 근로”하기 때문에 법정 판단이 갈렸던 것입니다. 당시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액수는 약 4000만원, 1심 판정액은 약 850여만원으로 원고 측 요청 배상금의 약 2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br><br>여성의 정년을 25세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반발한 여성계는 문제제기를 위해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또하나의문화 등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김희선)를 조직했습니다. ‘이경숙 사건’은 단순히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를 넘어, 당시 ‘으레’ 결혼 적령기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당시의 암묵적인 여성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이죠.<br><br>실제로 80년대엔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여성이 주로 맡는 타자원, 전화교환원 등의 정년은 40~41세로 1종(전공원, 난방원, 통신원 등) 직종의 정년 56세에 크게 못미치쳤다고 하네요. 1988년 10월 실시된 금속노련의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살군’엔 남성이 여성보다 52.3% 많은 데 비해, ‘정년 50살군’엔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437%나 많이 몰려있었다고 합니다.<br><br>이경숙씨 본인 역시 조기정년 철폐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이 있었던 날 이경숙씨는 판결문 낭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정년철폐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었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못받은 게 서운해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55세까지를 근로 연한으로 계산하되, 사고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월급인상과 상여금 등은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노동상실부분 30%인 약 94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br><br>그럼에도 암묵적으로 ‘낮게’ 책정돼온 여성의 정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경숙 사건’이 갖는 의의는 큽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987년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일할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br><br>▶ [인터랙티브] 춤추는 시장 “이리대랑게”<br>▶ 경향신문 바로가기<br>▶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br><br>©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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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br><br>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1년 박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약가도 이전 61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br><br>eastsea@news1.kr<br><b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br>▶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br><b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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